PRECEDENT · 2018노332
판례
업무상배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32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