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33
판례
정신보건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3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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