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33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2.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3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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