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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11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1인이 범한 수죄
2.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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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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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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