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5865
판례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9.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586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87조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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