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0682
판례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 · 2018.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1068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7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1조 · 법률사무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7조 ·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2조 ·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6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1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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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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