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20127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201278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0조 · 등기필정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소유권이전등기등’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다음 판례저작권법위반방조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