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0조 (등기필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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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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