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175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17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3조 · 공판기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결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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