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0632
판례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0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및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경우, 반환명령의 상대방
본문
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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