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7169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71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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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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