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345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08.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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