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5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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