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13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 2021.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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