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9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9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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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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