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62
판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주지방법원 · 2015.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6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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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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