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883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88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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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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