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3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10.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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