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072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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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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