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538
판례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 · 2021.12.22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53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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