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04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 2021.10.21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048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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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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