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34229
판례
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34229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57조 · 출원공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조 · 재외자의 상표관리인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5조 · 이의신청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8조 · 상표등록결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