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13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1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3조 · 구속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4조 · 보석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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