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615
판례
상관모욕
수원지방법원 · 2018.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615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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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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