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3088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30889
연결
관련 근거
중재법 제10조 ·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12조 · 중재인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14조 ·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16조 · 보궐중재인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23조 · 언어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24조 · 신청서와 답변서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4조 · 서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5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9조 ·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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