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4290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74290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12조 · 선박 충돌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13조 · 조난 선박 등의 구조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36조 ·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4조 · 선원노동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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