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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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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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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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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