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3545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35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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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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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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