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0159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06.04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0159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0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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