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263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263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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