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4107
판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410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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