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383
판례
상표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383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230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조 · 재외자의 상표관리인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9조 ·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0조 ·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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