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4654
판례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수원지방법원 · 2019.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65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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