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16986
판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
법제처 · 2007.05.0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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