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23
판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생화 소매업)
법제처 · 2007.09.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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