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29784
판례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당부
법제처 · 2007.07.1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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