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765
판례
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법제처 · 2007.01.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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