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552
판례
지입회사의 횡령행위로 납세의 지연이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 2007.07.03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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