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9371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69371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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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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