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3752
판례
집행문부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375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0조 · 집행문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3조 · 집행문부여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