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무효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및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설립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172조,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328조, 제552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