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244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244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보건관리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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