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본문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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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5 2항 사업주 등의 의무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38 안전조치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39 보건조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인용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
인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
인용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
준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심사 신청
"③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인용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인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진단의"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센터내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인용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7조 관리감독자 등
"ㆍ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는 각급부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인원을 편성ㆍ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인용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인용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인용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기관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21조에"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
인용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
인용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인용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
인용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용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 안전관리
"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인용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
인용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인용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인용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인용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
cites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조 위험물포장의 우선순위
"④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다음"
인용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① 제13조에 따른 유해성 확인 및 제16조에 따른 위험성 결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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