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article_no:13
위계: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0
인용:3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_id00378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1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2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0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law_id2100000254546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474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_id2100000186153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74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798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02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law_id2100000271410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42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199056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aw_id2100000214150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2610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32806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8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law_id2100000186112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1014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766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76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344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318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law_id2100000228816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808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law_id2100000269024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4148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739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law_id2100000185801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054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2881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9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11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5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3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021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1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7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9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8994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law_id2100000226004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08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47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aw_id2100000186058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832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_id00736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_id00784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law_id2100000186105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_id2100000186122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law_id2100000185794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7054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76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782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740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 incoming제16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
← incoming제11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 incoming제4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 incoming제672조
인용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
← incoming제1조
인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
← incoming제1조
인용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
← incoming제1조
준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심사 신청
"③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 incoming제45조
인용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진단의"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센터내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 incoming제31조
인용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7조 관리감독자 등
"ㆍ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는 각급부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인원을 편성ㆍ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 incoming제1조
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 incoming제1조
인용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 incoming제1조
인용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기관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21조에"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
← incoming제1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
← incoming제7조
인용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
← incoming제1조
인용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 incoming제1조
인용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
← incoming제1조
인용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 incoming제1조
인용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
← incoming제1조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 안전관리
"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같은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 incoming제22조
인용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
← incoming제1조
인용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 incoming제1조
인용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 incoming제1조
인용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 incoming제1조
인용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
← incoming제1조
cites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조 위험물포장의 우선순위
"④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 incoming제1조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① 제13조에 따른 유해성 확인 및 제16조에 따른 위험성 결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
← incoming제1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