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5737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21.01.14 · 자 · 사건번호 2017마5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5조, 제95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4조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 구제명령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