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등반환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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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43조,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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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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