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0103
판례
징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1.02.10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0103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2조 · 장교의 초임계급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1조 · 병과장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2조 · 능률 증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6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조 · 복무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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