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판례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법제처 · 2007.06.2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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