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794
판례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 실지대표자 여부
법제처 · 2006.11.1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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