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62921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21.08.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62921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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