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판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1.19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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